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규제완화?

안녕하세요. 우리끼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재건축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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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하면 어떤 지역이 떠오르시나요? 

먼저, 목동, 여의도, 영등포, 답십리, 분당등... 여러 지역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높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지역들의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가 정부가 진단의 기준을 낮추면서

재건축 안전지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노원구 상계주공 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투자의 가장 큰 부담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서 아직은 매수문의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최근 실거래가 약 3억이 하락하여 아직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구 시범 아파트, 용산구 한남 5 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이 올해 시공사 선정을 시작하는데,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건축 시장의 전망이 어둡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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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초과이익환수제도 금액을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데요.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었던  부담금을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완화 방안
부과율	면제	10%	20%	30%	40%	50%
현행	3천만원 이하	3천- 5천만	5천-7천만	7천-9천만	9천-1.1억	1.1얼 초과
변경	1억원 이하	1억-1.7억	1.7억-2.4억	2.4-3.1억	3.1억-3.8억	3.8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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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부자가 되시는 길에 조금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지만 마음은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